「경제민주화」하자는 뜻은

「경제민주화」란 말은「정치민주화」란 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약탈경제·착취경제에 대한 반성의 개념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가 최대한을 지향한다면 경제적 민주화는 그 최소한이라도 마련하자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경제적 민주화는 프랑스 대혁명이래 구가되고 향유된 정치적 자유 못지않게 경제적 자유도 그 못지않게 체득되고 체감할 수 있느냐하는 질문인 것이다.

 

사람들이 자유하면 불간섭이지만 경제에서 자유란 보호와 규제를 뜻함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동안 부르주아(유산계급)의 요구는 당연히 정치적인 것에 집중되어 언론·집회의 자유나 출판·결사의 자유를 얻고 재산권은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졌지만 세상의 80％를 차지하는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의 관심, 즉 생존권이나 생활권은 억압되거나 무시되었다. 경제민주화란 이것을 정치적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은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 민주화는 온전한 사람의 일각을 구축하는 토대라는 발견이 그 공로이다. 경제적 민주화란 시장경제의 뛰어난 점(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수요와 공급에 맡기자는 것)을 수긍하면서 약육강식이 현실인 시장경제에 국가가 알맞게 제어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경제도 실패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고백이며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혁신하자는 것 외 다름 아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필요로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경제를 고정태나 완성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동태나 운동태로 보자는 것이며 경제현상이란「골리앗과 거인의 싸움」이며「99섬 가진 부자가 1섬 가진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를 직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공정경쟁이란 성립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절대적 불평등 상태를 그나마 상대적 불평등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시장경제(계륵 같은 줄 알지만, 아직은) 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평적 관계로 바라보자는 것이며, 그동안 등한히 한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확인하고 환기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 누가 강탈하고 누가 시해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판.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것이며,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성과-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장점들-휴머니즘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접목시켜 시장경제를 지속하고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국가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부(富)란 불의에 기초할 수 있는데 그 굴레를 치유하고 순화시키는 카타르시스(정화(淨化))인 것이다 경제민주화란「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픔이 온다.」와「만물은 순환한다,」는 우주적· 역사적 법칙에 대한 질서정연한 출구전략인 것이다 -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관(史官)이 사실(史實)외에 자신의 의견을 곁들인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201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