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독재, 나쁜 민주

사람들은 민주하면 무조건 좋고 ,우리를 먹여 살리며. 그 자체로써 목적인줄 아나 사실은 민주주의도 인간에게 봉사하는 가치의 하나이며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또는 민주주의)는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받았고 적정 이상의 행세를 하였다. 「베니스의 상인」에서처럼 정확한 계산에 의하고 평면적 분석이라면 민주가 비중 있는 가치이겠지만 세상사는 여기에서 보듯 수치화와 계량화가 전부는 아닌 것이다. 민주가 장려되고 답습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북돋으며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저해되고 손상된다면 민주는 형해화 되거나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되고 말의 성찬을 위한 수식이거나 모사꾼과 협잡꾼들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게 된다(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비뚤어지고,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대표적 현상).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도식적이며 교조적인 주입과 세뇌 아래 너 나 할 것 없이 2분법에 능숙해 져 있다. 독재는 악이고 민주는 선이라는 도그마에 너무나 철저하게 함몰돼 있는 것이다. 민주체제란 noblesse oblige가 없다면 약육강식의 법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민주가 그 내재율인 절제나 통찰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각종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양극화에 속수무책이고 지도자로 하여금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며 모럴 헤저드는 사회 각 부문에 만연되어 불법 부정 속임수는 횡행하고 대립과 갈등, 모순들을 푸는데 무력해지는 것이다. 민주도 오래 되면 세상 것이 다 그렇듯 경직되고 기득권화하여 극복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체제에 사느냐 하는 것이 우연과 요행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것은 상황적 논리이고 상대적 체계인 것이다. 그것은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우열의 문제도 아닌 선택과 우연의 문제인 것이다. 독재나 민주는 그 자체로써 정의롭고 가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리후생에 기여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비가치이며 무가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몰가치상태를 견지하고 종래의 통념에서 벗어나서 독재를 바라본다면 독재는 배척되거나 비난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엄연한 하나의 역사법칙이이자 운동법칙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반합에 있어서의 반이며. 수렴과 확산에 있어서의 수렴이고. 긴장과 발산에 있어서의 긴장인 것이다. 독재는 소극적으로 계급투쟁설이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주는 기능을 하듯이 민주를 교정하고 광정하며, 적극적으로는 민주를 교체하고 민주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며 제고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한갓 요식행위로 폄하된 민주를 실질적으로 부조하며 지지하는 역할도 독재가 하는 것이다. 어느 체제. 어느 사상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가 당위의 문제라면 정치 시스템이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면 독재라도 선정이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가혹하고 질곡의 삶을 살게 한다면 민주라고 그것은 악정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우리들 삶의 조건들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정치적 자유가 일부 야욕가들을 위한 것이고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며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패거리들을 양산 시킨다면 노 대통령의 진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그것의 용도폐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의 후원자요 보존자요 지지자인 독재가 스스로 정체성과 정제성을  가지면서 통일미와 절제미를 제공한다면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고 민주도 상황논리이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독재가 침공의 의사가 없으며 학살과 담을 쌓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류애에 충실하고 추종한다면 Gustav Radbruch의 만년의 번의는 없었을 것이고, 나도 라드브루흐가 되며, 앞으로도 제2 제3 의 라드브루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Pericles 로마의 Caesar 영국의 Cromwell 프랑스의 Napoleon 독일의  Bismarck 그리고 중국의 鄧小平은 독재로써「 민주가 원하나 불가능한 것」을 이룩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독재와 민주는 시기와 상황과 필요성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독재를 폄하하더라도 민주가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면 언제라도 그 자리를 독재에 내줘야 하며, 독재는 세상에 「지리멸렬보다는 일사불란」이 때로는 더 좋다는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규명을 하겠지만 민주가 손오공의 여의봉이 아니며 독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것이다.

2007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