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사물화한「나라」

장면1,

이방원은 왕이 된 후, 바로 권근의 상소형식을 빌어 정몽주에게 익양부원군을 추증하고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조선의 건국에 반대한 고려의 잔류파 정몽주는 졸지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종묘사직을 지켜나갈 충신의 표상이 된다.

 

장면2,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코뱅당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자행하여 많은 정적들을 단두대로의 이슬로 보냈다. 그러나 실각하자 정적들을 따라 그도 역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우리가 위의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역설 즉, 부메랑효과와 권력의 덧없음이다. 이렇게 국가는 허약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영(令)이 서야 한다는 점이다.

 

칸트는「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정의는 국가권력의 엄정한 행사가 없으면 난망한 것이다.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유지된 것은 조광조가 말한「집안 근심하듯, 나라 근심했다.」는 사대부정신 때문이라 한다.

 

오늘날 나라 전체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나 경찰과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국민의 냉소 대상이 되고 권력자의「주구(走狗)」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중국 송나라 때의 포증이나 명나라 때의 해서 같은 투철한 정신을 가진 관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은 그가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유비, 관우, 장비가 맺은 도원결의식의 사사로운 의리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제세구민(濟世救民)」이나「보국안민(輔國安民)」같은 보다 원대한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말단 관리나 그 직함은 상여 앞에 드는 만장(挽章)과 관 위에 덮는 명정(銘旌)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 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있다.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친 사람은 내란이나 외환 등의 국기에 관한 범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특히 선거개입 등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의 경찰조사는 차기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

 

2013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