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정서법

나는 대한민국 국민정서법이다. 중앙의 실력자들과 지방의 토호들은 나를 비아냥거리고 눈엣가시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마따나 형체도 없으면서 법규 이전의 법의 정신을 살려내고 정수는 내버린 채 조문의 뼈다귀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질타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보았다. 나는 용의 턱 아래에 거슬러 난 비늘인 역린미고,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 물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기존의 제도나 법 규범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어느 일방에 봉사할 때 그것을 교체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가까이는 이해찬 전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품위 없음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것이 내 거울의 한 기능이었다면  지금으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만으로 내각을 꾸렸다가 「고소영 강부자」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웃음거리가 된 것도 나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공분, 공리, 공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감이나 사적이해관계를 초월한다. 사회의 공동선 또는 국가의 최고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 다중의 지혜가 우월하며 오랜 세월동안의 검증 받은 것이 그래도 나으며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변증법은 나의 보검이다.

 

나는 입법자가 사람이라 그가 누락 시키고 미처 준비를 못하고 놓친 것을 살리는 기능을 한다. 나는 초실정법으로써 저항권과 같은 자연법의 일부이자, 나무의 결과 아래로 흐르는 물 같은 순정태(純正態) 또는 자연태(自然態)인 것이다. 나는 인위적인 가공이나 의도적인 첨삭이 없는 동심(童心)과 같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가 교리 이전에 종교적 감정이란 것이 있어 신을 숭배하고, 법률이 조문 이전에 법 감정이 있어 자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토대를 이루고 존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구성원간의 암묵적 약속이자 장차 도래해야 될 것들의 기대치이다. 

 

나는「시장의 실패」「 실수하는 대통령」 「결함 있는 국가」를 상정(想定)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마치 천라지망(天羅之網)처럼 간주하여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정도가 지나칠 때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으로 사람들을 경계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할 때 카타르시스를 푸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무쪼록 국민의 원성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며 국민들도 눈이 뜨여 「선악을 판별하는 수준」을 지향점으로 한다. 나는 학습효과 또는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믿고 따라온 것이라  지역적이고  도덕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에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열렬하다. 사람들 개중에는 좌파적 시각에서 보고 반이성적으로 보기도 하며 평등주의 성향이 드러난다고 투덜대기도 하나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일 것이고 「인간적인 것은 모두 무관할 수 없다.」는 휴머니즘의 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실정법에 허점이 있고, 특정한 것을 조문화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의 법 감정에 어긋날 때 국민은 입법부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사법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법이나 제반규정이  권력의 도구가 되거나 정치의 시녀가 될 때 나의 존재의의에 자랑을 느끼며, 실정법이 만능일 수도 없으며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할하거나 총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언급하거나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자체가 의심스럽거나 저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국민정서는 공감이자 공명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처음에는 순수하거나 정결한 것도 오래 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정기능이 필요하며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천심(天心) 등의 규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있다하나 아무데나 있을 수 있으며, 고착되고 고정된 것이라 보기도 하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나는 때로는 역사가의 형안(炯眼)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속(마謖)을 베어버리는 공명(孔明)이기도 하며, 병아리들을 품속에 거두는 암탉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시대정신도 소홀하지 않지만 시공을 뛰어넘는 진리정신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진다. 그 구체적인 것들이 ａ. 억강부약(抑强扶弱)  ｂ.견제와 균형 ｃ.부와 명예와 권력은 공유해서는 안 된다. ｄ.높은 신분에 도덕적 의무  ｅ.절대권력은 절대 망 한다 등인 것이다. 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무형의 시스템이 되어 지도자의 자의와 오판을 막아주고 국가의 어려움을 회피해 줄 것이다. 오는 4월 9일은 18대 총선일이다. 괴이한 일이 많은 나라에서 집권당은 전리품의 배분과 향후의 세력선점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절정기를 보내고 있으며. 박 전 대표는 신파연극의 심순애가 되었으며  정몽준 의원은 공공(公共)의 금기에 도전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속내도 훤히 알고 있는데  과연 나의 정신과 취지가 어떻게 반영될지 자못 궁금하다.

 

2008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