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어야 한다.

1. 

12월 대선이 끝나면 곧 국회의원 총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도 복잡한데 웬 총선거 이야기냐고 하겠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대선보다는 총선이 더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에 언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임), 지금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대선주자의 공약사항, 지적 분위기나 민도의 성숙, 경제력의 향상) 호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당이 참패를 하고 어느 당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정국추이를 전망하기도 하나 모다 파도 아닌 물살이었고 당사자들만의 잔치였다.

그것은 민의의 승리라 해도 그것은 고무줄 승리일 수도 있고, 민중의 승리라 해도 이를 활자화하는 사람들의 승리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3류 정치라고 질타하며, 정치에 식상하다하고, 정치적 허무주의에 함몰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의 원천이요 더 나아가서는 양극화를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일극사상(一極思想)을 주입하여 승자만이 독식하고 강자만이 찬양받는 사회체제를 떠받지는 각종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말을 하지 않는 괴이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그냥 두면서 마치 「천리마는 한 번 먹음에 조 한 섬을 다 먹거늘 이를 모르면서 세상에 천리마가 없다」고 한탄하는 마부 같이  좋은 재목인 많은 인재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일찍 늙게 하는 제도는 개폐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치의 인정과 공존 공생하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서도 각종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제도를 답습하는데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면 우리 모두 온갖 사회악의 방조자인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국가나 민족을 운위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며 우리 모두 공동의 패자로서 절망을 안고 분루(憤淚)만을 흘리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방치한 채 아무리 개혁을 해도 공염불(空念佛)이자 구두선(口頭禪)이고, 오늘날의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지형과 강자 위주로 되어있는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무역규모 세계12위는 곧 사회해체라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선진국 진입은 끝내 50000년의 희망사항으로 남을 것이다.

2.

민주주의 정치는 대의정치가 요체임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며 핵심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창안한 최상의 제도임도 다 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도 운영의 묘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그동안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얘기는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고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만 있어왔다. 말로는 지역감정해소 소모적정쟁의 지양 등 듣기는 좋으나,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알면서도 외면하였다.

 

「개꼬리 삼 년 묻어도 황모 못 된다」고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으니 독수(毒水)를 내뿜고 독 과일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판 살생부라 할 수 있는 법률제정 개폐권을 갖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이전투구(泥田鬪狗)인데 여기에서 생환한 사람들이 여유 있고 너그럽고 공정할리는 절대로 없다. 군림하려 하고 전리품을 챙기려 하고  격투기에 뛰어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요즘 같은 특별한 시기에 주군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 할 것이다.

3. 

우리나라는 인재가 많고 법령이 비교적 잘 정비된 나라이다. 그런데도 항시 정치가 뜻있는 사람들의 의기를 꺾고,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이유는 타협할 줄 모르고 조급해하고 끼리끼리 해먹는 오랫동안의  누적된 병폐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의 시작이자 완결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회의원 선발을  지사(志士)나 논객의 기준에서 볼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포르노 배우 치치올리나도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기대치는 낮추고 입성은 쉽게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차의 정당성(요식행위)과 민의 대표성만 철저하게 확보하자는 것이다.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단순한 권력 상층부끼리의 이동을 핑계 삼아 끝없는 권력투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을 피폐케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향후 십년 이십년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구상을 해야 하고 세계에 기술과 문화로 우리도 당당히 열강(列强)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의 온갖 역량과  재주를 모으는데 온힘을 경주해야지 그까짓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이며, 도토리 키 재기식의 정쟁은 그쳐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예선인 국회의원선거에서 내상을 입고 출혈을 하여 진작 중요한 본선무대인 국정의 수행에서 무기력한 국회의원은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로마의 검투사처럼 살벌하고 죽고 죽이는 선거풍속은 없어져야하고 우리 국민들도 플라톤의 철인(哲人)의 면모가 10%라도 있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부정적인 것을 배출하고 조장하는 소선거구제를 성인의 말씀도 아니고 선대의 유훈도 아닌데 그냥 종용(慫慂)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국론의 분열과 망국적 지역감정, 타락선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선거운동의 용이함, 양당제도의 확립, 인물식별의 간단함 등의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독재와 민주라는 구시대의 유물로써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유지와 정쟁의 도구 역할이 더 컸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각 시대에는 시대정신이 있는데, 오늘의 시대정신은 국력의 결집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라고 본다. 이것 없이는 품위 있는 삶, 성장, 분배 번영 통일도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대선거구제(서울의 강남북 광역시, 도단위)가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그나마 우리의 안녕을 보장하고 국부를 키우는 제도라고 본다.

5.

이하  대선거구제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a. 갈수록 강화되고 분화되며 심화하는 각계각층의 이해를 취합하고 수렴하자면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다. 혹자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을 말하나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오는 양당제가 더 해악이 크다.

ｂ.소선거구제는 1구1인을 뽑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의한 특정한 지역의 석권을 초래한다. 대선거구제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도 극심한 지역편차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

c. 소선거구제는 다분히 지역적인 인물, 동정을 받는 인물, 인구가 많은 동네의 인물이 뽑히기 쉽다. 그러나 대선거구제는 유능하면서도 인품 있는 사람이 지역적 연고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

d.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다. 우리는 정당을 매개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한다. 대선거구제야말로 정당정치를 발전시킨다.

e. 끝없는 소모전을 피하고 선거공영제에 부합할 수 있다. 1인 선출은 전선을 무한대로 확대하며 전부 아니면 전부 식의 제로 섬 게임이다. 그러나 대선거구제는 2등이나 3등도 소중하기 때문에 정책경쟁위주로 유도 할 수 있다.

f. 형평성의 원리에 의한 사표를 없앤다. 물론 전국구제도 있지만 현지의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의 참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대선거구제가 요청된다.

g. 기존  지방의원 직선단체장과의 표의 등가성이나 수비성(數比性)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국사가 주 임무인데 현실은 지역적인 차원의 공약이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지역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h. 현행 소선거구제는 평소의 정책개발이나 성실성보다는 선거를 앞둔 바람이나 전시성 행정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정치의 예측가능성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없다.

I.유세활동이나 지원활동이 개별적 하나의 구 단위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정당의 선거공조가 이렇다면 허울뿐인 소선거구제의 효용은 그 기능을 다 하였다고 본다.

j.정치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사람보다는 시스템의 우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기타 더 열거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당장의 이해관계나 유 물리 때문에 하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대권주자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만이 사심이 없으며 공공의 책무에 투철하고 경륜 있는 시림으로 간주하는 바이다. 끝으로 부족한 논술임도 알고 있으며 쟁쟁한 강호제현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보정을 기대한다.

2007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