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발의의 진정성과 한黨의 진실성

탈당이 가시화되고 의제의 선점을 통한 정치적 패권을 계속 쥐기 위해 대통령은

3월중에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개헌발의를 상정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상으로 의결되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봄 정국 최대의 공방은 개헌문제로 압축되는데 「천박한 국민은 천박한 정치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고상한 국민은 고상한 정치인을  가진다.」것은 필연이므로

올해에도 곤경에 처하고 곤란을 겪을 것은 이 나라 민초들뿐일 것이다.

나는 아직도 1987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종로와 명동 등에서의「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다. 이른바 「87년 체제」라 일컫는 현행 헌법이 완전무결하다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국가경제규모도 놀라우리만치 커졌기 때문에 헌법도 이에 맞춰 수정도 하고 특히 그 핵심사항중의 하나인 권력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도 공론을 통해 개정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발의할 노대통령의 진정성과 善意 문제 때문에

여론이 지금의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차기 정부에 위임하자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사실 대통령제는 -교과서적인 이론은 생략하고- 작금의 부시 지도하의 미국에서 보듯이 그렇게 좋은 국가 경영시스템은 아니다. 나는 대통령제가 절대왕권시대 때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왕권과의 타협책으로 세습권을 빼고 임기제를 끼어 넣은

과도적 왕권의 변형된 형태라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보다 나은 제도로의 교량적 역할로서 그 임무를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整齊性이라는 미명아래

아직도 殘命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의 유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정치의 본령인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거나 수렴하지도 못한다.

이번의 MB GH 간의 검증논란에서 보았듯이 도덕성검증은 구실일 뿐이고 권력투쟁인 것이다. 대통령제 아래서는 다른 정치세력은 존립이나 존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낄 정도로 무자비하게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올바른 관전법인 것이다. 나는 노태통령이 聖君인지 暗君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저의는 의심을 한다. 나는 한나라당과 메이저 신문인 조 중 동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은 부각시키면서도 그 원인이 대통령제와 이의 克服策인 권력구조 변경문제에 입 다물고 있는 것에 조소를 보낸다. 물론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에 있지만 정권을 잡기에 앞서 경쟁력 제고이든 면역성 강화이든 정치적 허무주의를 불러올 정도의 內訌은 자칫하면 닭 쫓던 개의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압도적인 지지란 것이 거품으로 밝혀지고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안팎으로 협공을 받는다면 대통령제는 한나라당에게는 「시지프스의 신화」이자 「영원한 노스탤지아」일 것이다.

조 중 동은 어떤가? 대세라는 이름아래 牽强附會한다.

만약 이번 개헌발의가 야당에서 발의 된다면 지금처럼 시니컬하고

무관심할까. 아닐 것이다. 앞장서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명망가들을 소집하여 칼럼전을 벌이고 여론을 그들의 페이스대로 이끌었을 것이다. 역시 조 중도 이중적인

잣대로 정치를 재단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발전단계로 보나 인류정신의 전개양상으로 보나 모든 길의 끝에는 언제나 로마가 있듯이 정치의 究竟에는 내각책임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노대통령이 언변이나 직관은 뛰어나나 통찰력이나 역사의식이 전무하다고 보는 것은 이번 개헌 발의의 졸속성도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국충정이나 보국안민의 뜻이 있었다면 내각책임제를 제안하여

정치발전을 도모했어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지형을 흔들고 派黨의 재집권을 노리며  자신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저급한 술수라고 보는 것이다. 광범위한 권력구조의 변경을 포함한 내각책임제를 -자신을 보니 대통령제는 아니다 하면서- 주장했어야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진정성과  선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白眼視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 된밥에 콧물 떨어 질까봐 품에 들어온 새가 날아 갈까봐

-지명관 한림대 석좌교수가 한 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제에 대한 절망감을 주었다. 」는 언급이 心情이자 心思임에도 -자신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 중 동은 아직도 여론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권의 탄생을 위하여 작위적이라 할 만큼 반노무현적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안다. 국민들을 자기들의 가치세계로 이끌고 그들이 가리키는 인식세계만 보라고 한다. 조 중 동은 어떤 것이 공생 공존 공생인지 알면서도 어떤 것이 책임정치이고

고급정치인줄 알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당장의 이해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만끽할수록 자유가 滿開할수록 책임도 비례하건만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사명을 放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무슨 성직자를 뽑는 것이 아님을 다 알고 최악을 피하고 차선을 택하는 것임도 다 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치는 합종연형임도 이해하고, 조정에 탁월하고 분출하는 욕구들을 잘 여과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의 독점을 막고 권력의 균점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잠복하고 갈등과 대립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의 분배만 말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분배도 말해야 한다. 어차피 정치는 이해관계의 기술이자 산물이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인은 고도의 technician이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를 충족시키는 내각책임제가 통치구조와 권력의 사필귀정으로서 우리의 민주정치를 담보하고 진전시킬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권력분점의 논의가 모든 정치적 모순을 푸는 열쇠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호메이니옹이나 덩 샤오 핑에서 보듯이  나이가 많아도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는 체제라면 이렇게 이전투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간과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언론이 현실을 誤導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87체제의 청산은 대통령제의 존속이 아니라 다각적인 권력구조를 고민함으로써만 청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탈당파, 한나라당, 조 중 동의 언론들이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들을 펴고 있다. 다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다들 진정성과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꼭 秦나라 시대가 아니고

꼭 趙高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슴을 말이라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한국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007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