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없이 개혁 없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수많은 이념, 종교, 주의, 사상, 체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어느 것은 잠깐 반짝 거렸고 어느 것은 일세를 풍미하기도 했으며, 또 어느 것은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류의 뛰어난 천재들이 심혈을 기울여 도출한 것도, 지식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행동으로 나서게 한 것도, 일반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것도 단 하나였다. 특정한 사상이나 걸출한 이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가 그 하나였다.. 다시 말해 민생과 관련된 여러 문제였다.

사람은 민생고(民生苦)란 말이 가리키듯  도탄고(塗炭苦)란 말이 있듯 민생의 해결 없이는 산다는 것이 고역이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땅에 떨어지고, 민생이 어렵고서는 국가나 정부나 지도자나 정당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대의라도 민생이 위태로우면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생이 어떠하냐에 대문은 열리기도 닫히기도 담장은 낮거나 높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항간의 「민심은 천심」이라거나 「민심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는 말도 민생의 도모 없이는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모을 수 없다는 단적인 표현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갖춘 이념이나 체제라도 민생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생명력이 짧거나 존립을 장담할 수 없고, 잘 먹고 잘살자는 원초적 욕구인 민생을 부양하는 나라는 더욱 부강할 수밖에 없으며, 민생을 어려움에 떨어뜨리는 나라는 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들어 겨우 명맥만 유지해가는 공산주의나 점점 소멸돼가는 이념논쟁도 자본주의의 우월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동기유발과 동기부여에 실패하여 민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수단의 부족에 의한 민생의 실패 탓이라고 봐야한다면, 민생은 모든 것의 상위개념으로서(정치 종교 법률 문화 등) 목적이며 궁극의 선(善)으로서 모든 이데올로기 등은 이를 어떻게 유효하게 확보하느냐의 수단과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말했고,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설파하여 민생의 안정 없이는 어떠한 교화나 예법도 소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옛 왕조의 건국자들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하늘이 뜻이라 하면서 민생과 천명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옛말의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도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막아 농업의 생산력을 높여 의식(衣食)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치도(治道)요 왕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민생을 잘 받들 때 현군의 소리를 들었고, 이때에는 문화도 찬란하고 나라도 부강하였다. 옛날에도 이랬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민생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한 정부나 체제는 그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며 존립근거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자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입안되었으나 과연 민생에는 얼마나 이바지하였고, 평등의 소리는 드높았으나 과연 민초들의 삶을 얼마나 향상 시켰는지 의심이 든다. 중국의 등소평이「“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것이다.」고 말 했을 때 등은 벌써 이념의 단계를 뛰어넘은 것이고, 조선말의 실학사상도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처참함에서 잉태된 것임을 생각하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인류의 진보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 어떤 학설

이론 주장은 다 허접하고 너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민생을 위한 정치대신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음모와 술수의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교언(巧言)과 영색(令色)만의 정치만 행세를 하고 있다.

아직도 과거와 같이 지역이 권력의 원천이고, 교양과 예의로써 국가경영을 하지 못하며, 군사독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 아류로 변질되는 등 아직도 의구할 것은 산천이어야 하나 의식이 의구하니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단지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발상과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누가, 어느 당이, 어느 체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느냐가

선택의 잣대가 되고 능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고, 교육비로 인해 허리가 구부려지지 않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교통전쟁에서 벗어나며,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인 음악, 미술, 무용 등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구호나 제창 하고, 구태를 재현하며, 국정을 깜짝쇼 하듯 하고, 붕당의 이익만 쫒는 정부나 지도자는 이제 도태되어야 한다. 이참에 그동안의 아낌을 거두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뜻이 있다면, 5000년 역사동안 번번이 실패한 개혁을 답습하지 않고, 현대판 훈구파(勳舊派)와 토호(土豪)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민생을 챙기며 민생을 일으켜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지향적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막기 위해서도 민생을 살려야 한다. 더 이상 민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민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장차의 진보세력의 온존을 위해서도 민생에 충실해야 한다. 

2006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