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 공개해야한다.

2월 4일 도하 각 신문이 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아파트 분양가격의 40%가 개발이익이라고 전하더니만, 7일 저녁 모 방송국 김미화의 대담프로에서 김헌동 경실현 국책사업 감시실장은 김진표 경제 부총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코멘트에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이며 주인인 국민이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의 용기 있는 지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가격의 문제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모름지기 국가정책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시의에도 맞아야 하며, 균형도 갖춰야한다, 그리고 방법도 적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보면 실효성도 없고 실기만 거듭하여 있는 자와 가진 자에게 봉사하는 듯 보이고, 서민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경기 싸이클을 인정한다고 해도 서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렵고 고달프기만 하니 이런 아이러니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개혁도 소용없고 재앙으로 돌변하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고, 역대왕조의 교체나 정권의 흥망도 경제적 실정에 기인하는데, 자금의 정책 입안자들은 허균의 호민론을 한 번쯤 읽어보고 공감하였는지 궁금하며, 옥상옥격이고 탁상공론적인 여러 기구들 보다는 로마 공화정 때의 호민관제도가 있어 평민들의 생존을 지켜준 것처럼 그런 제도가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서민들은 부자들보다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은 만악의 근원이라 수 있는 아파트 투기를 잡아달라는 것이고, 근린의 궁핍화를 조장하는 투기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공급자인 건설회사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쫓을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아파트 값 상승이 가진 자들에게는 신분을 과시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임을 정부는 알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집 없는 설음이 제일크다.」하여 유독 내 집 장만에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이것이 70년대 마이 하우스와 마이카라는 성장논리와 결합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오늘날의 물질적 번영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 대체와 재산증식의 지름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건설회사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회계는 거의 엉터리이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장 낙후하였다는 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또 각 그룹의 비자금 산실이고, 재벌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이 대선자금 공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은가. 차제에 건설회사들은 투명한 회계를 하고 아파트 공사 비용을 낮춰 그동안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한다. 나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가 그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 건설업자와 투기꾼들이 암묵적으로 다뤄온 고무줄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나라를 좀먹는 자나 국가의 반역자급으로 지목하고 규탄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수출은 잘되는데 작금의 극심한 경기침체 내수부진이 어디에서 오는지 직시해야 한다. 부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도 이유라지만 나는 계속되는 아파트값 앙등이 그 제일 원인이라 보고 있다. 혹자는 건설이 살아야 내수가 산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쪽에서 이익을 보는 쪽의 궤변이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방세 값, 아파트 가격이 올라 대부분의 국민들은(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늘리려는 가계를 포함하여) 뼈 빠지게 번 돈을 보증금 올리는데 쓰고 분양금 올리는데 쓰느라고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 집값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여 구매력이 약해서 계속되는 내수침체의 수렁에 허우적거린다. 평생을 자영업이나 직장에서 또는 노점에서 번 돈을 재투자, 확대투자를 못하고 주거비용으로만 전적으로 지불하는데서 오늘날 한국 경제의 심각함이 있다면 진자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도 내 집 마련에 푼돈과 목돈으로 딴것은 포기한 채 아파트값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가계의 현실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활고를 가져와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잉여가 있어야 유럽인들처럼 한 두 달 여행도 하고 연극이나 음악회에 나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오손 도손 외식도 할 수 있건만 쪼들리다 보니 쩨쩨해 지고 잘아진다. 생시에도 꿈속에서도 방값 마련, 아파트값 마련에 허둥대다 보니 문화를 즐기고 교양을 쌓는 여유는 남의나라 얘기일 뿐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동물들이나 하는 소굴 지키기와 소굴차지 경쟁에 내모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투기를 잡아 경제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다

2004年 2月 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