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공직자, 과연 괜찮을까.

우리나라 한 가구당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하여 총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자산의 양극화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아래일 것이다.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이 일반인보다 몇 배 심지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라면 과연 이게 공직자로서의 공무수행에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 1·2급의 공직자가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가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의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의심 받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가 없다. 불국사 석가탑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석가탑이 아래에서 공양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이 많은 공직자의 행정이나 입법, 판결은 그렇지 못하여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해상충의 문제이다. 몇 십억 몇 백억의 부자가 국회 국토위의 상임위원이고 국토부의 과장이나 국장이라면 올바른 정책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질끈 두 눈을 감을 것이고 불리한 것은 언론플레이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셋째, 공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보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는 성경의 말씀은 인간행동의 근저를 들여다 본 것이다. 사람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 할 수 없거니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양수겸장이라는 말은 장기판에서나 있는 말인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의식 개혁은 물론 제도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배부른 자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는가.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공직자는 더더욱 부동산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늘은 한 사람에게 2가지를 안 주고. 하나를 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가져간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것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다 하늘이 놓친 것이고 경험적으로 복이 넘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다음 옛사람의 일화에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다.

 

김수팽(金守彭)은 조선 영조 때의 호조관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동생 집에 들렀는데, 제수가 옷에 물감을 들여 파는 것을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우리 형제가 나라의 녹을 후히 받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가외로 욕심을 내서 이런 장사를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하면서 당장 걷어치우게 했다.

 

범방(范滂)은 중국 동한 때의 관리이자 학자였다. 그가 무고를 당해 옥에 갇혀 죽게 되자 모친이 말을 했다. 「자네는 이제 이응이나 두밀 등과 같은 명사들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죽는다 해도 무엇이 한스러울 것이냐. 편히 오래 살기를 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 발데리우스나 이율곡이 죽자 장례식 치를 돈이 없어 로마시민들이나 친구들이 돈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지만 그래도 그 욕심에도 도(道)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도(道)란 일반인부터 공직자까지 돈, 권력, 명예, 장수 심지어는 아름다운 부인까지 한 가지만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 9 5